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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을까요[경남/창원 착오송금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4. 11:45
전세보증금을 계좌이체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신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어디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제가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번호가 워낙 길다 보니 종종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보낸 사람인가요, 은행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인가요? 네.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착오 송금의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 즉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취득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은 개개의 계좌이체에 대해 자금 이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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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경남/창원/형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10. 21. 20:15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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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요?[창원/경남 민사소송 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7. 17:27
저희 집안의 선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성묘를 가니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길래 남의 땅에 함부로 묘를 쓰면 되느냐고 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길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쓴다는 말인가요? 이런 형태가 가능한건가요? 네. 분묘기지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문 등 언론에서 “남에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 땅?”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취득시효 형태의 분묘기지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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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남/창원 가사변호사 문지영]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10. 4. 10:58
며느리 노릇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제가 남편의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부부생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효 하려면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상대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입장을 다소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사례이고, 원칙적으로 혼인의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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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채무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기준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 20:29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망인은 2004. 5. 11. 원고(교보생명)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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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9. 15:02
김영란법이 시행 됐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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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창원/경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7. 17:52
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