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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도 법적 권리가 있나요?[경남 창원 가사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27. 16:35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 그대로 입혀서 내보낸다는 등 서슴없이 막말을 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나요? 물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 신고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812조 제1항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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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11. 18:27
경찰청은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2016. 9. 8.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수사비례의 원칙’ 준수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할 예정임. □ 112․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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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관련 대법원 판결[경남/창원 부가가치세 소송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행정소송 2016. 9. 11. 10:20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사용 업체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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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예물과 혼수품의 문제[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7. 11:41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을 때 예물과 혼수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에 따른 예물과 혼수품 처리는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사실 가사, 가정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실무제요'가 언급하고 있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말인즉슨,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에게 건네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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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양벌규정안내[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4. 22:20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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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과 개명사유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31. 15:19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개명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초)본과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한 경우 제적 등본),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서(성년자만 제출)와 진술서, 사건본인의 동의서(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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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30. 09:51
직장에 채용되거나 직원을 채용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사항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인 경우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자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 모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 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부서 및 직위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일과 근로시간 , 급여 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특정 규격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 단순히 급여 000만원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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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가능[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29. 17:43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관련 7. 16.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