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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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관련 대법원 판결[경남/창원 부가가치세 소송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행정소송 2016. 9. 11. 10:20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사용 업체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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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업무사례/행정소송 2016. 8. 27. 12:40
개인 또는 기업활동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행정청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해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준비단계에서부터 각종 자문을 제공하고, 이후 계속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관업무 전반에 대해 폭넓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부적법,부당성을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 및 그와 동시에 제기되는 처분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관한 소송 각종 개발에 따른 토지수용을 함에 있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등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 부당한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기타 행정청과 관련된 여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