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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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김경수 대표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11. 27. 13:34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부랴부랴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중인 징역형까지 합하여 합계 1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날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험과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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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창원 형사전문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3. 1. 09:49
개정 형사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모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건 송치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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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경남/창원/형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10. 21. 20:15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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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9. 15:02
김영란법이 시행 됐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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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창원/경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7. 17:52
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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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11. 18:27
경찰청은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2016. 9. 8.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수사비례의 원칙’ 준수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할 예정임. □ 112․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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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양벌규정안내[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4. 22:20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