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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김경수 대표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11. 27. 13:34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부랴부랴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중인 징역형까지 합하여 합계 1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날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험과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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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창원 형사전문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3. 1. 09:49
개정 형사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모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건 송치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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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마산중학교 야구부 학생선수 법률강의[경남/창원 변호사 스포츠, 형사전문 변호사 강정한]업무사례/스포츠·엔터테인먼트 2021. 2. 16. 16:51
법무법인 미래로 강정한 변호사는 2021년 2월 10일 마산중학교 야구부 학생선수들을 상대로 체육계 폭력 관련 사태의 심각성과 스포츠 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인권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폭력 예방 및 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경남체육회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전국에 6명(2021년 2월 5일 기준)밖에 없는 스포츠 전문변호사이자 KBO 공인에이전시입니다. 최근 철인 3종 종목 실업팀 폭력 사건, NC 다이노스 지명철회 사건 등 체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미래로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폭력의 정확한 개념은 물론 최근 불거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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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신월중학교 야구부 학생선수 법률강의[경남/창원 변호사 스포츠, 형사전문 변호사 강정한]업무사례/스포츠·엔터테인먼트 2021. 2. 6. 13:13
법무법인 미래로 강정한 변호사는 2021년 2월 5일 18:00 신월중학교 야구부 학생선수들을 상대로 법률강의를 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는 전국에 6명(2021년 2월 5일 기준)밖에 없는 스포츠 전문변호사이자 KBO 공인에이전시입니다. 그리고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두 전문분야를 접목하여 신월중학교 야구부 학생선수들에게 법률소양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 ■ 전문분야 : 형사법, 스포츠 ■ 학력 창원출생 마산중학교(50회) 마산가포고(6회) 연세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05)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5기) ■ 경력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KBO리그 공인선수대리인(에이전트) 창원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창원시 사회복지사협회 자문변호사 경상남도 학교공간혁신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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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김해붕 대표변호사]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21. 1. 31. 00:14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주민들의 공사차량 진출입 방해행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해붕 변호사와 부동산, 건설팀이 의뢰인의 공사개요 및 진행사항, 인근도로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2층 전화:055-287-9889 팩스:055-287-9884 김해붕 변호사 ■ 학력 경주고(36회) 고려대학교 법대(87학번) ■ 경력 제35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