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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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요?[창원/경남 민사소송 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7. 17:27
저희 집안의 선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성묘를 가니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길래 남의 땅에 함부로 묘를 쓰면 되느냐고 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길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쓴다는 말인가요? 이런 형태가 가능한건가요? 네. 분묘기지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문 등 언론에서 “남에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 땅?”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취득시효 형태의 분묘기지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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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경남/창원 가사변호사 문지영]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10. 4. 10:58
며느리 노릇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혼인신고를 안했다는 것만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아 제가 남편의 도장을 찍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같이 부부생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유효 하려면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결혼식을 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상대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일방에 의해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입장을 다소 달리하는 대법원 판례도 선고된 바 있습니다만 모든 경우에 적용하기는 부적합한 사례이고, 원칙적으로 혼인의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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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채무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기준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 20:29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망인은 2004. 5. 11. 원고(교보생명)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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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9. 15:02
김영란법이 시행 됐는데요,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고 들었습니다. 김영란법이 무슨 법인지 간단히 알려주세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인위원회위원장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등에게 업무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과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받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금품수수와 관련하여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여부를 불문하고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관련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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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창원/경남 형사 변호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27. 17:52
청탁금지법 징계 및 벌칙 유형 제재 수준 부정청탁 금지 ● 공직자등에게 직접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제재 없음 ● 공직자등에게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자 공직자등을 제외한 일반인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 등 수수금지 ●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몰수·추징 대상) ※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 금품 등을 공직자등이나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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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지않은 사실혼도 법적 권리가 있나요?[경남 창원 가사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27. 16:35
현재 남편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합니다. 시어머니는 자꾸 남편에게 저와 헤어지라고 하고,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니 한 푼도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시집 올 때 입고 온 옷 그대로 입혀서 내보낸다는 등 서슴없이 막말을 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나요? 물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우리 법이 신고혼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혼인의 효력에 대해 민법 제812조 제1항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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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11. 18:27
경찰청은 2016. 9. 28.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법집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을 2016. 9. 8.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수사비례의 원칙’ 준수 청탁금지법에서 규제하는 공직자 등이 400여만 명에 이르고, 관련된 일반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탁 금지법상 ‘서면신고 원칙’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수사착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각종 영장신청 및 현장수사시 ‘수사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과 표적․과잉 수사를 방지할 예정임. □ 112․전화신고 등에 의한 현장출동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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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관련 대법원 판결[경남/창원 부가가치세 소송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행정소송 2016. 9. 11. 10:20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김용덕)은 2016. 8. 2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15두58959)에서,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음(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최근 대법원은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범위 및 그로부터 제외되는 에누리액의 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에 포인트와 증정상품권 사용 업체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 포인트와 증정 상품권으로 처리된 부분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