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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김경수 대표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11. 27. 13:34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부랴부랴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중인 징역형까지 합하여 합계 1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날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험과 경륜에 바탕을 둔 변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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