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경남/창원/형사 법무법인 미래로]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농어촌의료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 비적용대상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 공무원 등이 아닌 자

※ (예시)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2. 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비적용대상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

 

3.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다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 임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이사 및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교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교원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 포함

 

○ 직원

-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예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학교운동부코치, 급식보조 등

 

○ 비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에서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

※ (예시) 명예교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

-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

-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자원봉사자(명예교사, 학교보안관) 등

 

4. 언론사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항라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대표자

- 대표자는 ｢언론중재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언론사의 경영에 관하여 법률상 대표권이 있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

 

○ 임원

-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 직원

-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

- 보도‧논평‧취재와 그 밖에 경영, 기술, 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

※ 인턴기자와 같은 단시간근로자 및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

※ 사보 등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 등이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

 

○ 비적용대상

-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 및 개인

※ (예시)

․ 법인‧단체 :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관리(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당직 등) 또는 구내식당(매점, 카페 등) 운영하는 자 등

․ 개인 : 프리랜서 기자‧작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기고제공자, 해외 통신원 등

 

5.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공통사항)

 

○ (법 제11조제1항제1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의 범위에는 법률‧대통령령‧국무총리령‧부령(조례‧규칙을 포함)과 법령에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이하 같음)

※ 각종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예시)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 등

․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편집위원회, ｢신문법｣에 따른 독자권익위원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법 제11조제1항제3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파견근로자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다른 규정에 따라 파견 나온 자

 

○ (법 제11조제1항제4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예시) 공사감리자,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