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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동반자 법무법인 미래로미래로소개/법인소개 2017. 3. 9. 17:13
로펌은 다수의 변호사들이 경영과 업무의 파트너로서 법률회사의 구성원이 되어 법률문제에 조직의 힘을 결집시켜 최고의 문제해결능력을 지향하는 법률가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미 법률시장의 고객들은 개인변호사 1인에게 의존하기보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수한 변호사들만 선별적으로 영입하여 최고의 문제해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로펌을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 형사사건의 변호인 그리고 각종 법률문제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로펌은 각 사안에 대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회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나의 쟁점도 놓치지 않도록 치열한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이러한 로펌의 조직적 힘은 최고의 문제해결능력으로 이어지므로 최소한의 법률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복잡다기한 문제를 신속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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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을까요[경남/창원 착오송금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4. 11:45
전세보증금을 계좌이체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신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어디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제가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번호가 워낙 길다 보니 종종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보낸 사람인가요, 은행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인가요? 네.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착오 송금의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 즉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취득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은 개개의 계좌이체에 대해 자금 이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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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경남/창원/형사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10. 21. 20:15
청탁금지법 유형별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1. 행정기관 적용대상자 판단기준 (법 제2조제2호 가목)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별정직), 임기제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예시) ｢법원조직법｣에 따른 사법연수생,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습(견습)으로 근무하는 자, 수습중인 지역인재공무원, 실무수습중인 임용전 교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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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요?[창원/경남 민사소송 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7. 17:27
저희 집안의 선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성묘를 가니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길래 남의 땅에 함부로 묘를 쓰면 되느냐고 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길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쓴다는 말인가요? 이런 형태가 가능한건가요? 네. 분묘기지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문 등 언론에서 “남에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 땅?”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취득시효 형태의 분묘기지권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