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_형사전문_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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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창원 형사전문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3. 1. 09:49
개정 형사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모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건 송치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