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출신_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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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 벌금형 선고사례[김경수 대표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11. 27. 13:34
의뢰인은 자신의 동생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자, 부랴부랴 법무법인 미래로 김경수 대표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했습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형사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경험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록과 판결문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 맞춤 변론을 하여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의 동생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집행유예 중인 징역형까지 합하여 합계 1년 8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날 바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험과 경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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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찰에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창원 형사전문 이재철 변호사, 강정한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21. 3. 1. 09:49
개정 형사사소송법 등의 시행으로 2021. 1. 1.부터 경찰이 형사사건을 송치, 불송치, 수사중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하는 경우나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는 경우 모두 경찰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1. 사건 송치 변화된 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절차와 달리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건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불송치결정 경찰이 수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