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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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 - 예물과 혼수품의 문제[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9. 7. 11:41
사랑하는 두 사람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졌을 때 예물과 혼수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혼에 따른 예물과 혼수품 처리는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사실 가사, 가정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원실무제요'가 언급하고 있는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대략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원은 약혼시에 교환하는 금전을 포함한 약혼예물의 성질을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말인즉슨, 약혼이 해제되면 증여의 효력이 소멸하므로 상대방에게 건네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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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양벌규정안내[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형사소송 2016. 9. 4. 22:20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주도 제재를 받나요? 그렇습니다. 종업원이 사업주(법인과 개인을 포함)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그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사업주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접 위반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행위자와 사업주 쌍방을 함께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합니다)이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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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허가신청과 개명사유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31. 15:19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개명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명허가 신청서에는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인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 등록표등(초)본과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2007. 12. 31.까지 사망신고 한 경우 제적 등본),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ㆍ수사경력조회서(성년자만 제출)와 진술서, 사건본인의 동의서(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가 필요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으면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개명 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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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확인사항-근로계약서에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도춘석 변호사]업무사례/노동(산재)조세 2016. 8. 30. 09:51
직장에 채용되거나 직원을 채용 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흔히 오해하는 사항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규모의 기업인 경우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며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무자등)을 채용하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이외에도 단기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등 모두가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작성 후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서는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부서 및 직위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일과 근로시간 , 급여 조건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특정 규격에 의한 제한이 없으나 꼭 챙겨보아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급여의 구성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리 단순히 급여 000만원등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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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시 공무원 퇴직연금도 분할가능[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가사소송 2016. 8. 29. 17:43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재산분할 관련 7. 16.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012므2888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하여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2.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과 다른 일반재산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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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보호업무사례/기업회생 및 파산 2016. 8. 27. 12:56
직원의 경쟁업체로 이직방지 시스템 등 기업의 장기적 성장 기반은 회사의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경쟁기업에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핵심기술, 설계도면,기술 및 경영Know-How, 거래처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이러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하거나, 스스로 영업비밀을 이용해 창업을 하는 경우는 물론, 경쟁업체가 적극적으로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 빼가기를 통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가하는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업비밀보호 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 구축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기업 내에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법률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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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고문 변호사업무사례/기업회생 및 파산 2016. 8. 27. 12:54
기업 경영에 있어 어느 분야에서든지 의사 결정이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가 상시적으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모든 기업법무와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관계를 통해 맞춤 법률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문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업자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업고문변호사는 경남지역의 중소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고문변호사의 효용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각종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매우 염려됩니다. 건강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혹시 질병이 발생되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상책이듯이, 기업의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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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 환경업무사례/보건·의료·환경 2016. 8. 27. 12:53
보건·의료·환경 분야는 매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지역의 대형 병원 및 의료인들과 폭 넓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있어서 평소 다양한 분쟁해결을 통해 축적된 전문적인 지식과 분쟁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관련 분쟁에 대해서도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예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제공하는 한편 이해가 충돌하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중재하는데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