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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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조성공사 공사차량 출입을 막는 주민들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방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김해붕 대표변호사]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21. 1. 31. 00:14
방해금지가처분 인용 부지조성공사를 진행중인 의뢰인은 공사부지 인근 거주 주민들이 공사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되자 주민들의 공사차량 진출입 방해행위를 금지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미래로 김해붕 변호사와 부동산, 건설팀이 의뢰인의 공사개요 및 진행사항, 인근도로 현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의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소명하여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5 변호사회관 2층 전화:055-287-9889 팩스:055-287-9884 김해붕 변호사 ■ 학력 경주고(36회) 고려대학교 법대(87학번) ■ 경력 제35회 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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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후 무단점유중인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김해붕 대표변호사]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21. 1. 30. 21:48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돌려받고 싶은데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면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신청할 수 있는 것인 부동산 명도(인도)단행 가처분입니다. 법무법인 미래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게서 부동산을 넘겨받지 못하고 있던 임대인으로부터 하루빨리 임대차목적물을 명도(인도)받게 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을 의뢰받은 김해붕 대표변호사와 부동산, 건설팀은 임대차계약 체결경위와 임대차계약이후의 상황 등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자료를 취합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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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업무사례/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2016. 8. 27. 12:49
보전소송은 단순히 금전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업무방해나 면접교섭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주주총회, 이사회, 기타 총회의 효력정지 및 의결권 행사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공사 등의 금지를 구하거나 역으로 공사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내지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구하는 가처분 등 이른바 단행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보전처분은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회사의 경영권이나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위와 같은 소송에 대한 전문성 또는 소송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법무법인 미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