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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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 어떻게 찾을까요[경남/창원 착오송금 법무법인 미래로]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4. 11:45
전세보증금을 계좌이체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전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고 말았습니다. 은행에 신고 하긴 했는데 그 다음엔 어디 가서 무얼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잠도 안 옵니다. 제가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좌번호가 워낙 길다 보니 종종 번호를 잘못 눌러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경우가 있지요. 우선 궁금한 것은,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누가 주인이 되는 것인가요 보낸 사람인가요, 은행인가요, 아니면 받은 사람인가요? 네.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착오 송금의 경우로 보입니다. 우선,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 즉 예금채권은 수취인이 취득합니다. 현실적으로 은행은 개개의 계좌이체에 대해 자금 이동의 원인을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할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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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무엇인가요?[창원/경남 민사소송 문지영 변호사]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7. 17:27
저희 집안의 선산에는 꽤 오래 전부터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성묘를 가니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길래 남의 땅에 함부로 묘를 쓰면 되느냐고 하였더니 적반하장으로 본인들에게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길래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묘를 쓴다는 말인가요? 이런 형태가 가능한건가요? 네. 분묘기지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요, 신문 등 언론에서 “남에 땅에 설치한 조상묘, 20년 지나면 내 땅?”과 같은 제목의 기사를 한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문자의 사례는 취득시효 형태의 분묘기지권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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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채무자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 해당하는지 여부판단 기준업무사례/민사일반 2016. 10. 2. 20:29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병대)은 2016. 9. 30. 이른바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피고(보험수익자)의 원고(보험회사)에 대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고, 원고가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보험수익자)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판결) 1. 사안의 내용 및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망인은 2004. 5. 11. 원고(교보생명)와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사망 시 ..